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단 편집) ===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것[* 현재 북한은 위성발사체 제작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정도의 대형 로켓이라면 설령 핵탄두가 팻맨급의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중거리로 쏘아보내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매우 비실용적이며 이런 로켓이 실전배치 되어 있는 것이 관측되어 있지도 않다.]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한 주민들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핵 보유를 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국과의 갈등 증가 등 [[신냉전|불안안 안보 상황이 이어지면서]] 핵 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한국]]의 [[남북통일|통일]]은 통일의 주체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국제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여러 조치들을 공약하고 난 다음에야 "허락"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으로 상실한 동부 독일 영토[* [[동프로이센]], [[포메른]], [[슐레지엔]] 등등 [[폴란드]]와 [[소련]]이 2차대전으로 획득한 전통적인 독일 동부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공약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통일에 따른 거대국가의 탄생으로 세력 균형의 악화를 우려한 여러 나라를 안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통일 역시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의 계승을 포기하고 앞으로도 핵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치적,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한반도]]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로부터 "허락"을 받을 가능성[* 이근욱,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한울아카데미, 2008년, pp.19 - 51)]이 높다. 하지만 [[독일]]은 [[전쟁범죄]]로 인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압력을 받았지만, [[대한민국|한국]]은 딱히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그렇게 [[강대국]]들로 부터 압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그 '허락'을 간섭할 수 있는 강대국은 [[미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한국]]은 [[NPT]] 가입국이며 [[IAEA]] 회원국인 관계로 통일한국도 이 조약을 개승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를 유지할 수 없다. 한국 스스로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지 오래인데다가 이는 결국 북한의 WMD는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점임을 분명히 하는 사항이다.[* 다만 실제로 한국이 핵을 보유하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은 없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당장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북한의 비핵화라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대한민국|한국]]은 1990년대를 기반으로 국제조약 등의 영향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화학무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폐기처분을 하여 현재 공식적으로는 WMD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시에는 국제적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통일 뒤에도 이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승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보유한 화학/생화학무기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을 폐기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를 하던지 UN감시하에서의 폐기되거나 한미 간의 상호 합의한대로 미국 쪽으로 이관하는 방향에서 처리될 확률은 매우 크다. 한미 간 협의한대로 WMD 문제 관련해서, 특히 핵무기 관련에서는 [[미국]] 주도의 관할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핵무기를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네 마네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관련 사항들은 어차피 한국에게 그렇게 쓸모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문제가 아닌 것이 핵 문제이다. 이미 한국은 비핵화 선언을 포함한 핵 관련 협정에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지, 통일한다고 갑자기 뻥 하고 그런 조약 준수 사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당장 주변국들, 특히 핵무기가 없는 일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여러 협정을 어김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그 정도로 크다. 또 한국에게 유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탄도탄 정도가 [[대한민국|한국]]이 로켓 기술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체 정도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를 인수한 후 핵을 계속 보유한다고 해도 북한의 구식 핵무기는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자체개발한 핵무기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준핵보유국]]이다. 즉 '''단기간에 핵을 바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국제사회의 온갖 눈치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나라다. 또 화학무기도 유사시에 화학공단을 풀가동시켜서 만들 수 있다. 당장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한 화학무기가 현재는 수돗물 소독용으로도 쓰이는 [[염소(원소)|염소가스]]다. 당장 북한 외에 전면전을 치러야 할 나라가 없는 대한민국은 유사 시에는 굳이 핵무기까지 쓸 필요 없이 화학무기만으로도 살상력은 분에 넘치게 확보할 수 있다. 염소가스? [[4chan/사건 사고#s-3|락스에 산성물질로도 가능하다.]] 충분히 평양에 화학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